법령 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2 선고 2008구합31536 판결
상표권을 저가 양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2007년
2. 수원지방법원 2007.01.31 선고 2006구합2115 판결
예금 담보제공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[국패] 법인세 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|